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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고의가 아니었다는데, 정말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등
특별법에 의해 일반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에,
가해 학생의 의도를 더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즉 체육 시간의 접촉이나 줄 서기 중 발생한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 학생의 불쾌감이나 교사의 확인이 있다면 성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취약성 이용 여부 등
가중처벌 정황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 때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행동이 단순 실수로 끝날지 범죄로 남을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간 쌓아온 소년 사건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의 행위가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우리 아이의 상황이 법적으로 얼마나 위중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우리 아이 상황, 법적으로 얼마나 위급할까?]]

경찰 조사 때 부모인 제가 옆에서 대신 설명해줄 수 있나요? 

부모님은 조사실에 동석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진술은
아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장애학생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관의 질문이 날카로운 경우가 많아,
준비되지 않은 아이가 당황해 내뱉은 한마디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된 사례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특히 아이가 부모님께 숨겼던 사실이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경찰 조사 전 진술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저희 동주는 아이들이 빠지기 쉬운 법리적 유도질문을 미리 예측하고,
혐의 확대를 방어하는 1:1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10년간 소년 사건을 수임해온 대표 및 부대표변호사가 직접
우리 아이 맞춤 진술 전략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조사 전략을 먼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연결하기]]

경찰 조사가 끝나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도 자동으로 마무리되나요? 

성 사안은 신고 즉시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개시됩니다.
두 과정을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핵심은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불리하게 굳어지면 학폭위 처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수사 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간다면 이를 학폭위에서
선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폭위가 관련 당사자만 참석하는
비공개 절차라는 점입니다.
청소년 사안을 충분히 다뤄보지 않은 변호사라면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어떻게 투트랙으로 설계해야 할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학폭위는 경험이 쌓인 변호사여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성사안을 수임하며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학생 대상 성추행 사안 상담이 늘어나면서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1:1 전화상담: 우리 아이 투트랙 전략 수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