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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횡령, 5억원 넘으면
3년 이상 선고도 가능한 중죄입니다

법인자금 횡령죄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이
적용되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경가법 적용 시 법정형 하한선은 '징역 3년'입니다.

피해를 전부 변제하더라도 이는 양형 참작 사유일 뿐,
감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득액 기준과 처벌 수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맞춤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가장 흔한 법인자금 횡령 유형입니다  

법인자금 횡령은 처음부터 거액을 유용하는 경우보다,
업무상 지출로 처리되며 반복되다 누적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법인 자금 횡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결제한 경우
ex. 개인 쇼핑, 유흥비, 가족 식대 등

②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개인 카드값, 대출금 등을 변제한 경우

③ 거래처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경우

④ 가상의 직원을 등록하여 급여를 빼돌리는 경우

추후 변제할 계획이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횡령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자금 사용 내역, 반환 시점,
승인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술을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자금 횡령,
민사까지 고려해야합니다

법인자금 횡령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민사 손해배상과 세금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회사는 횡령금 반환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이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민사 절차도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만 대비하다 민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어려움에 공감한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민사 대응 시스템을 함께 갖추어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두었습니다.

형사 절차의 자료와 논리를 민사에도 일관되게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해지기 전, 우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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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횡령 혐의,
초기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인자금 횡령은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장기간 분석하며 사용 내역의 정당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수사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지출의 정당성 입증 자료

> 지출이 회사 업무상 필요 경비임을 뒷받침할
  세금계산서, 영수증, 출장 내역 등을 준비.
> 결재권자의 승인 절차 자료도 중요한 소명 수단  

② 손해 및 책임 구분 자료

>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회계 자료나 담당자 진술
> 복수 인물이 연루됐다면 역할과 지시 체계,
  지출 귀속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책임 최소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