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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기소유예도 안전하지 않은 이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현실적 최선은 기소유예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소유예조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형사처벌 이력에 따라
출입국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흔히 "벌금 300만원 이하면
강제출국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려져있으나,
성매매 같은 성범죄 사안은
기소유예만 받아도 입국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까지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형사조사 과정에서 양형자료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성매매 기소유예가 예상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양형자료 

아직 처분 전이라면, "기소유예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만 면할 뿐,
출입국법상으로는 범죄 사실 인정되어
비자 연장 거절, 출국명령, 강제추방 등
출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강제출국 방어여야 하며,
형사 절차와 출입국 사범심사 두 가지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와 출입국,
일반인 홀로 대응은 어렵기에 

기소유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자가 만료되거나 추방당하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제출한 진술 하나, 신문조서 문구 하나가
출입국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주장부터 양형자료, 사범심사 대응까지
혼자 판단하고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있지만,
이미 나온 처분을 뒤집기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검찰 단계부터 사범심사까지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