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1|    
외국인 성추행
벌금형인데
강제출국인 이유

외국인은 형사처벌이 끝난 뒤 체류자격 심사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추행 혐의만 정리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나온 결과가 출입국 심사로
넘어갑니다.

이 때, 출입국·외국인청은 이 사람을
계속 체류시킬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2|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
어떻게 다른가

외국인이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전과는 면할 수 있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의 강제출국(강제퇴거)이나
출국명령 위험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는 사범심사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① 불송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체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② 기소유예
전과는 남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므로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③ 벌금형
유죄 기록이 남아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집행유예 이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사단계에서
특히
주의할 점   

외국인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숙한 한국어 실력이나 번역기 오번역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데요.

부인하려던 취지가 인정으로 기록되거나,
사과의 표현이 자백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통역 없이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및 기타 언어가 가능한 법무법인 혹은
외국인 형사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 선임이 특히나 중요해 지는 대목입니다. 

▶ 미숙한 한국어로 불리 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4| 
마치며

아직 조사 전이라면 통역과 진술 준비부터,
이미 처분을 받으셨다면 그 처분이
체류에 미치는 영향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류 불허나 출국명령을 받으셨다면
사범심사 단계의 소명자료,
처분 이후의 이의신청·행정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형사와 체류를 나누지 않고 검토드리고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만큼,
지금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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