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변호사칼럼]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은 자주 있는 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 학교폭력 장면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현실 고증을 잘한 내용이라고

전문가인 저희 입장에서도 생각이 들고 학교폭력 내용에 있어서만 (본다면) 훨씬 더 잔인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지난 3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유튜브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채널 [신과대화] 코너에 출연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전문법률대리인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변론을 포함하여, 수원시교육청 자문법률대리인, 화성오산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전문심의위원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컨텐츠에도 전문가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활동에도 전문가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 출연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관련한 정보까지 함께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칼럼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리라 자신합니다.

Q :  <더글로리>를 여러 학교폭력의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A : 학교 폭력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있어왔습니다.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것은, 아동인권과 관련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이루어진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다.”,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내용이 많습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사안들을 살펴보면 사실 성인, 어른들 사건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폭행, 성범죄 등등 일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청소년들을 사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 있어요 창의적이다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안들이 매우 많고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라고 딱 하나만 집어보자면 자꾸 카메라로 찍습니다.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죠.

굉장히 나쁜 행동인데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더욱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리고 신고하기가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학폭위를 진행하고 별도의 형사고소와 민사절차를 밟게 되면 해당 영상이나, 사진은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을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피해학생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Q :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밝혀진다면 학교 내에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되나요?

A : 가장 먼저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 전담 교사한테 피해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피해학생 먼저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목된 가해학생을 조사하고 그리고 해당상황을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목격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신고한 시점부터 교육청에서 처분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원래는 규정상으로는 한 달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달 안에 끝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세달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2~3년 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3일간 긴급 분리조치를 할 수 있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은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해서 수업을 듣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일이라는 사실이 생각만큼 길지 않고, 분리조치 이후에 학교생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학생입장에서는 학폭위가 개최되고,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심리적으로 불안, 걱정, 우울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 만약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설명부탁드릴게요.

A: 사실 지금 굉장히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학교폭력이라는 건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 우리가 보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피해 학생이 상처를 받았다 라고 하면 충분히 학교폭력이 성립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학교폭력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미리 생각해 두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만약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결국에는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해야 신고한 기록이 남아서 다음에 그 친구가 또 가해행위를 했을 때 “벌써 이게 두 번째다 보복행위다”라는 부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에서 더 확실한 징계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후 형사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도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비슷한 가해행위를 하게 될 경우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징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딱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학폭위도 마찬가지고 형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폭위도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 신고를 하면 오히려 피해학생 측이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까지 학교폭력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인지를 시켜 주셔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절대 지우지 말고, 캡쳐를 해 둬라, 삭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 학폭위에서는 생각하는 것 보다 주변 학생들의 목격자 진술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있다면, 한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목격자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 피해 학생이 오늘 영상을 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A : 저는 이렇게 항상 말을 해요. 겁내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너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 아니다. 이렇게 같이 온 부모님도 있고, 나도 너 도와주려고 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너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 괜찮아. 지금 너를 괴롭힌 애들이 학교폭럭가해자 처벌받고 보복하면 어쩌지 하는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지금의 신고와 대처가 그게 널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우리 혹시라도 피해학생이보고 있거나 피해를 당한 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 너무 힘들게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사실 피해학생의 마음을 어떻게 전부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는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도 봄이 오고요 밤도 아침에 옵니다.

무엇보다 괴롭힘을 당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쪽은 남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야 하는 거고,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 학생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던 우리 자녀들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학교생활에 임하고, 멋지게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 시작에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신고와 어른들이 조력으로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을 받고,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학교폭력전문 이세환대표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내일로 달려가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