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슈 더 있슈] 학교폭력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표적인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자리잡게 된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함께 꿈꾸고 있는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별도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10여년이라는 긴 경력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들 사건을 누구보다 전문성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안에 따라 가장 적절한 청소년 전담팀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세환 법률대리인]

- 법무법인 동주 대표 법률대리인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인

-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전문가로서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인터뷰 등을 많이 진행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0여년 경력의 실력 있는 학교폭력전문가인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이 ‘YTN2’와 만나 학교폭력처벌 등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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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2와 함께 한 시간,

해당 영상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 있는데

가해자의 시간은 흘러간다면? 

어쩌면 과거는 잊고 살아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이 영상은 학교폭력처벌은 어디까지 필요한가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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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들이 학교폭력처벌을 받을 위기 속에서 해결방법을 하루 빨리 찾고 싶으시다면 저희 대표 법률대리인의 세세하고 명확한 법률적 검토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관심이 클 수 있는 연예계나 스포츠계에도 학교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자녀분의 과거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하루만에 사퇴에 이른 이슈도 있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회 공정성 문제를 건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줄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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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심사기준> 

심각성의 정도, 지속적인 가해 여부,

고의성의 여부, 반성의 태도, 화해의 여부 

→ 종합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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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할까요?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 네 맞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변호인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요즘 학교폭력 사례를 살펴보면 가해학생 측에서는 지목된 이후 가장 먼저 ‘학폭 맞신고’를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맞신고의 유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피해학생을 상대로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학교폭력처벌을 받고 끝날 수는 없다 라는 입장​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 상대 학생을 쌍방으로 몰아가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 측을 압박함으로써 학교폭력처벌을 어느정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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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 증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절차도 법적 절차의 일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찾아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례도 많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학교폭력 사안이라 하더라도 무엇보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명확한 인과관계,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학교폭력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고 명확하게 대응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 아이가 아직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큰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은 수많은 학교폭력 사안을 봐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씩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애들인데 뭘 이렇게까지 하나요.”라는 인식에서,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며 범죄로 보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진심 어린 사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렇지 않다면 학폭위부터 형사와 민사 등의 법적 절차까지 밟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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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외에도 해당 영상에서는 공인들의 잇따른 학폭 논란에 대한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의 의견과 운동부 학생들인 경우 과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사건을 단면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대응 자세를 취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경우 현재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전문 변호인, 학폭위 심의위원에게 직접 강의도 하고 있는 전문 변호인 등으로 청소년 전담팀이 구성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폭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 겪으며 제대로 해결해온 청소년 전문가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내일Law

이외에도 오늘의 글을 읽어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곳 법무법인 동주로 편안한 발걸음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릴 저희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오늘도 긴 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