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수임(기소유예) 

상담 당시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군 내부 징계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1:1 정밀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검토한 결과,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였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신고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드렸습니다.

또한 군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형사절차와 군 내부 징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법무법인 동주는 군검사를 역임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함께 대응하는 조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군인들만을 위한 법적조력 시스템이 있다는 점을 들은 뒤 본 법인을 선임하였고, TF팀은 형사절차와 군 내부 징계를 함께 대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