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방어 및 모욕죄 고소 보호처분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2학년의 고등학생이었으며 같은 학급의 친구 2명과 갈등을 빚게 되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까지 친한 친구였으나 고등학교 입학 후 많이 소원해진 A와 다시 같은 반이 되어 가까워지려고 했으나 A는 오히려 뒤에서 의뢰인의 평판을 깎아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A의 면전에서 이 문제를 따졌으나 그 친구인 B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B를 밀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2명의 상대방 측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도 당소를 찾아 대책을 구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헌신적인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각종 증언을 토대로 변호인은 상대방 측이 먼저 의뢰인을 비방하고 모욕했음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고, 학폭위에서는 쌍방에 1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가정 법원에서는 B에 대해서 보호처분 1호의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