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60대의 여성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약 10여 년 전부터 다니던 식당에서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조정하여 그 전에 비하면 약 절반 밖에 일할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은 더해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손님이 나간 자리를 정리하던 의뢰인은 의자 위에 태블릿 PC가 놓인 것을 보고 순간의 욕심을 자제하지 못해 이를 몰래 가져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전자기기를 잘 모르는 의뢰인이었으나 이런 물건들이 중고거래에서 돈이 된다는 사실만은 알았기에 몰래 처분하여 생활비에 보탤 의도였으나, 중고 거래 앱에 자신의 물건이 올라온 것을 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자녀들은 곧장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화를 낸 피해자였으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더해 당소의 변호인의 중재로 소정의 합의금을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 받지 않게 되었으며 본 법무법인에 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