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상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고소 이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이어왔기에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며 크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실제로 인지했는지 여부인 만큼, 만남의 경위와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초기 진술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자, 의뢰인은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초기 상담에 참여해 신뢰가 간다며 그 자리에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적극 소명한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