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학폭위前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렸습니다. 제 말도 들어주세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청소년 범죄·학폭
성별
女
연령대
중 3 (만 15세)
직업
중학생
상담내용
① S양은 친구와 말다툼 후 집단괴롭힘 가해학생으로 학폭 신고를 당함. ② 함께 신고된 친구가 책임을 피하려 S양을 주동자로 지목함. ③ 진술만 엇갈린 채 가해 조치를 받을 위기에 놓여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

변호사의 조력

상담결과

 학폭 1호 (서면사과) 


상담 당시 보호자는 S양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었지만, 함께 신고된 친구가 책임을 피하려 모든 잘못을 떠넘기면서 집단괴롭힘의 주동자로 몰리고 있다며 답답해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실제 가담 범위보다 과장·왜곡된 내용은 객관적 자료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학폭 사안은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S양의 실제 가담 정도를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S양과의 장시간 상담을 통해 보호자도 몰랐던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를 유리한 쟁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보호자는 이렇게 꼼꼼한 상담은 처음이라며 그 자리에서 사건을 맡겨주셨고, 학폭위에서 S양의 실제 행위 정도가 인정되어 학교폭력 조치 1호(서면사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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