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찰단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성범죄
성별
男
연령대
30대 초반
직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상담내용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7건을 소지하고 일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 ② 제작물과 링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수차례 공유. ③ 경찰의 위장수사 과정에서 공유 내역이 확인됐고,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저장 파일과 제작 흔적까지 확인되면서 적발 됨.

변호사의 조력

상담결과

 수임(집행유예) 


상담 당시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모두 혼자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17건의 소지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정황이 확인되어 확보된 증거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이후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가족 탄원 등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재판부를 설득했고, 여러 사무실을 비교한 끝에 본 법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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