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학폭위前

다른 아이들도 따돌렸는데 왜 우리 아이만 학폭인가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청소년 범죄·학폭
성별
여아
연령대
고 2학년 (만 16세)
직업
고등학생
상담내용
① 같은 반 여학생 A양과 B양, 다툼 이후 관계 악화 ② 다른 학생들까지 A양 편에 동조하며 B양이 무리에서 소외됨 ③ 뒷담화가 적힌 쪽지 발견 후 A양을 학교폭력으로 신고

변호사의 조력

▶ 상담결과: 학폭 1호 (서면사과) ◀


A 양 부모님께선 뒷담화 쪽지의 작성자로 지목되어 신고당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였으며, 무리 내 다른 학생들도 함께 동조하며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특정됐는지,
그 억울함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가장 궁금해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여러 명이 얽힌 사건에서 특정인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피해 학생이 느끼는 주관적 고통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학폭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 내 전체 대화 흐름과 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주도적 폭력'이 아닌 '공동의 관계 갈등'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핵심 전략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상담이 종료되고 며칠 후 A양의 부모님께서는 상담 수임을 결정 주셨고,
체계적인 사건 준비 끝에 최종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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