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결과 : 수임(기소유예) ◀

변호사의 상담내용 상담실을 찾은 P씨는 성매매 적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 사안이 교사 발령에 결격사유가 될까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일반직보다 결격사유 기준이 엄격하고, 성 사안의 경우 벌금형 이상만으로도 임용 취소나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인 만큼, 임용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이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닌 가담 경위와 재범 가능성 부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양형 자료 구성이 필요한 만큼 전문 법률 조력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P씨는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사건 의뢰 후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며 무탈히 교사로 임용되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