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수임(기소유예) 

학폭위(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기에 검찰조사는 완전히 다른 대응이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2:1 싸움은 법적으로 ‘공동상해’에 해당하며, 상대의 명확한 상처로 인해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혐의인정이 되면 장래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우선은 상대학생과의 합의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볼것을 제안드린 후, 앞으로의 사건대응 로드맵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동주의 로드맵에 확신을 얻은 아버님들은 곧바로 수임을 결정주셨고, 이후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상대측과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안전히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