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처분취소 ◀

사무실을 찾아오신 A양과 부모님께, 욕설 행위 자체는 잘못이나 상대방의 패륜적 비하가 먼저였고 교사들의 일방적 탄원서로 과도한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최소 3호 처분을 목표로 준비하실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동시에 신속히 청구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과 메신저 대화록으로 쌍방 다툼이었음을 소명하고 학교 측 징계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할 것도 안내드렸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시던 아버지께서 며칠 뒤 위임을 결정해 주셨고, 행정심판에서 3호 감경 후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조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