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불송치 ◀

절도에 가담했으나 위력에 의한 강요된 행위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본 사건 해결의 핵심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만 2인 이상의 특수절도인 만큼, 위력의 존재를 법리적으로 구체화하여 경찰에 추가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하지 못한 것이 보복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주동 학생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조사부터는 변호인이 동석해 H군이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해보자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고 오신 H군의 부모님께서는 동주의 상담이 가장 진솔했다며, H군의 억울 함을 풀어주길 당부하시며, 사건을 의뢰주셨고 이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