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뢰인 상황
- 사건 분야
- 청소년 범죄·학폭
- 성별
- 남아
- 연령대
- 고2(만 16세)
- 직업
- 고등학생
- 상담내용
- 의뢰학생 P군은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무리 중 한 명이 길가에 키가 꽂힌 오토바이를 발견하며 “타보자”는 이야기가 나옴. P군은 이를 만류했으나, 친구들은 “잠깐 타고 돌려놓으면 된다”며 P군에게 망을 보라고 시킨 뒤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남. 이후 이를 목격한 오토바이 주인이 현장에 남아 있던 P군을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시작된 사례
변호사의 조력
▶ 상담 결과: 수임(기소유예) ◀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뒤늦게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P군 부모님께, 특수절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먼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상담을 통해 P군이 친구들의 절도를 만류했던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변론을 준비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해 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다음 날 정식으로 사건을 맡겨 주셨고, 추가 양형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