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경찰단계

경찰에서 놓친 진술, 검찰에서 가능할까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청소년 범죄·학폭
성별
남
연령대
고2
직업
고등학생
상담내용
① 의뢰학생 A·B·C군, 중고거래 앱으로 모집된 '경찰과 도둑 놀이' 참가 ② 게임 중 성인 여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신체접촉 발생, 강제추행 혐의로 A, B, C군 신고 됨 ③ 공원 CCTV 및 휴대전화 포렌식 대화내용을 근거로 검찰 송치

변호사의 조력

▶ 상담후기 : 혐의없음 ◀


공원 CCTV와 카톡 내용이 확보된 상황에서 검찰이 추행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었고, 부모님들은 전과가 남을까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동주의 1:1 밀착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문제된 대화는 범행을 공모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웠고 신체접촉 역시 게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다툴 수 있었습니다. 하여 사무실을 찾아주신 A, B, C군의 부모님들께는 경찰 조사에서 설명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우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자고 안내드렸습니다. 며칠의 고민 끝에 사건을 맡겨주셨고, 관련 자료 제출과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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