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학폭위前

장난으로 보낸 짧은 카톡도 성희롱이 되나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청소년 범죄·학폭
성별
남
연령대
고2(만16세)
직업
고등학생
상담내용
① 초·중학교 동창인 A군과 B군, 체육시간 다툼으로 관계가 틀어짐. ② B군은 A군의 성적 메시지를 문제 삼아 학교폭력 신고. ③ 6개월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사안.

변호사의 조력

▶ 상담 결과 : 조치없음 ◀


짧은 카톡이라도 상대가 심리적 피해를 주장하고 인정받으면 학폭이 될 수 있지만, 전체 맥락·행위의 정도·가담 범위에 따라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안에서는 신고 학생과의 관계성 정리가 출발점임을 안내하고, '생기부 기재 없는 낮은 수위의 처분' 을 목표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6개월치 대화가 제출된 만큼 편집된 내역이 아닌 전체 맥락으로 쌍방향 갈등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메시지 전수 조사·주변 학생 진술 확보 등 로드맵을 제시하고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상담 직후 수임을 결정하셨고, 조치없음으로 마무리해 입시 리스크를 해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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