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 수임(심리불개시) ◀

타인의 혐의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가담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가려진다는 점을 설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다른 아이들이 주동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법리적 이해가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CCTV·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정리하고 아이의 반성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변호인의 개입이 필요함을 부모님께 설명드렸습니다.

상담 이틀 후 부모님이 선임을 결정하셨고, 동주가 재판 전 개입해 과장된 진술을 바로잡은 결과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