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찰단계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처벌받으면 직장 잃게 될까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성범죄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초반
직업
회사원 (과장)
상담내용
대기업 12년 차 과장 의뢰인 A씨. 그는 팀 회식 중 만취하여 팀 내 대리 C씨를 승진을 빌미로 성추행. C씨는 다음날 경찰에 녹음본을 제출하며 신고한 상황.

변호사의 조력

▶ 상담결과: 사건 수임(기소유예) ◀


의뢰인께서는 그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두 자녀의 생계를 모두 잃을까 실형 공포에 떨고 계셨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선불로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한 합의와 처벌 수위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만으로도 직장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직장 유지가 가능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A씨가 아이 둘을 양육하며 경제적인 기둥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실직 시 아이들이 겪을 어려움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해 보자고 설명드리자, 의뢰인께선 그제야 안도하시며 당일 바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절박한 사정을 상세히 피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마무리하였고 직장과 가정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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