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결과: 수임(집행유예) ◀ 

상담실에서 마주한 A씨는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끝내 이루내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사기 혐의에 연루된 점, 투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황까지 명확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께 법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가감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형량을 다투기보다 '형량 최소화' 및 '실형 회피' 위주로, 나아가 집행유예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A씨의 특수한 사정과 반성의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담은 양형 소명 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해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보자 제안드렸습니다.

동종 전과와 합의 실패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형의 문턱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낸 보람찬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