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뢰인 상황
- 사건 분야
- 청소년 범죄·학폭
- 성별
- 남
- 연령대
- 중3 (만 15세)
- 직업
- 중학생
- 상담내용
- 반 대항 농구경기 중 감정이 격해진 P군과 C군, 경기 종료 후 계단에서 말다툼을 이어감. 먼저 C군이 P군을 밀쳐 P군이 계단 아래로 넘어질 뻔하며 발목을 삠. 격분한 P군이 C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이때 중심을 잃은 C군이 P군을 잡아끌면서 두 학생이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짐. 이후 넘어진 상태에서 C군이 P군의 복부를 발로 차며 맞폭행으로 이어짐.
계단 싸움으로 형사 처벌이나 소년재판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던 부모님께, 본 변호인은 상대의 선제 도발과 후행 맞폭행 정황을 명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일방 가해가 아닌 쌍방 다툼임을 소명해 일방적 가해자로 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특히 계단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다져두어야 함을 조언했습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진술을 확보하려다가는 '피해 학생에 대한 압박' 또는 '2차 가해'로 오해받아 학폭 징계가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3자인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상담을 통해 J군의 부모님께선 당일 의뢰를 결정주셨고, 동주의 논리적인 조력을 통해 학폭위 단계에서 3호 조치로 안전하게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