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군 부모님은 사소한 다툼이 학폭 신고 예고로 이어진 상황에 당황하셨는데요. 특히 학폭 4호처분 이상을 받을 경우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셔서, 운동을 진로로 희망하는 T군의 장래를 깊이 걱정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학폭위 판단 요소를 근거로 사안을 분석해드렸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접촉이었고, 상대 학생의 부상도 가벼운 찰과상에 불과해 사안의 심각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지속적 괴롭힘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학폭위 정식 회부가 어렵다는 점을 안내해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다만 상대측이 신고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객관적 증거 확보와 고의성 없음을 뒷받침할 진술 방향도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학폭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안임이 명백했기에, 무리한 수임보다 상담만으로 T군과 부모님의 불안을 해소하고 상담을 종결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