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뢰인 상황
- 사건 분야
- 청소년 범죄·학폭
- 성별
- 남
- 연령대
- 만 13세 (중2)
- 직업
- 중학생 (반장)
- 상담내용
- 수원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학생 C군. 담임교사 부재 중 반장으로서 자습 분위기를 관리하던 중, 평소 C군을 지속적으로 표적 삼아온 같은 반 K군과 충돌이 발생함. K군이 수업 분위기를 흐트러뜨려 C군이 주의를 주자 작게 시작된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K군이 창틀 모서리에 부딪혀 이마에 부상을 입음. 이에 K군 측이 C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황.
▶ 상담결과: 사건수임 (조치없음) ◀
난생처음 겪는 학폭 신고에 C군과 어머님께서는 난감함과 당황스러움이 공존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학폭 사건을 오랜 기간 다뤄온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순히 C군의 일방적 가해사건이라기보다 K군의 학폭 역신고로 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평소 K군은 C군이 반장으로서 전달사항을 공지할 때 우유팩을 던지거나, C군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우스꽝스럽게 편집한 뒤 학급 단톡방에 올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K군의 괴롭힘 정황을 중심으로 반 친구들의 진술과 담임교사의 평가를 근거자료로 정리해 학폭 맞신고로 대응해보실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상담 이후 몇 주 뒤 신고 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어서 맞신고도 진행하고 싶다며 어머님께서 다시 찾아와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결국 기존 신고에만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사실을 적극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대응했던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