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K군. 친한 반 친구들로 이루어진 단체 채팅방에 속해 있었음. 채팅방 안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고 있었고, 무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K군은 사진 제공에 가담. 이후 담임교사에게 발각된 상황.
변호사의 조력
▶ 상담결과: 사건 수임 (보호처분 1,2호) ◀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방문하신 어머님께서는 아이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 모르겠다며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걱정이 크셨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는 혼날까 봐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드린 뒤, 어머님과 K군을 분리하여 각각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K군이 직접 제작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사진 제공에만 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방향을 제안드렸습니다. 또한 소년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소년법원 1~3호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준비해보자고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다른 곳과 충분히 비교해보신 뒤 결정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후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준비한 결과 K군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2호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상담결과: 사건 수임 (보호처분 1,2호) ◀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방문하신 어머님께서는 아이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 모르겠다며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걱정이 크셨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는 혼날까 봐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드린 뒤, 어머님과 K군을 분리하여 각각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K군이 직접 제작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사진 제공에만 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방향을 제안드렸습니다. 또한 소년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소년법원 1~3호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준비해보자고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다른 곳과 충분히 비교해보신 뒤 결정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후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준비한 결과 K군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2호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