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단계

접대 자리 성매매 현장 적발, 조용히 해결 가능할까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성범죄
성별
남
연령대
40대 중반
직업
중견기업 영업부장
상담내용
중견기업 영업부장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 A씨, 거래처 담당자와의 접대 자리에서 업소 동반 성매매로 이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상황.

변호사의 조력

▶ 상담결과: 수임(기소유예) ◀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분의 고민은 단 하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받는 방향을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단순히 비를 쓰고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처럼 주변 노출을 우려하시는 경우, 검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알려질 수 있지만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대리인으로서 대리로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상담 말미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 직후 바로 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씀하셨고, 며칠 뒤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후 필요한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