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뢰인 상황
- 사건 분야
- 사기횡령
- 성별
- 여
- 연령대
- 30대 초중반
- 직업
- 학원 강사
- 상담내용
- 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활동하던 H씨. 외부 기관과 단기 강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관 사정으로 일부 강의 일정이 취소된 상황. 한편 기관 자금 운영팀 내부에서는 정산 착오로 강의료가 먼저 입금되었고, H씨는 강의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일정만 미뤄진 것으로 이해해 “나중에 진행될 강의에 대한 비용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인식하고 별도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음. 이후 기관 측이 강의 미진행 사실을 확인하며 해당 강의료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강의를 하지
▶ 처분결과: 상담종료 ◀
30대 강사 H씨는 가련의 경솔한 금전 거래 때문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후, 혹시라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까 봐 며칠째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선금금으로 이해했을 뿐인데 일이 커진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우선 H씨가 처한 상황과 계약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사기죄는 금전 수령 당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H씨의 사례는 고의적인 편취라기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에 가까운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형사보다는 민사적 쟁점에 가깝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드렸습니다.
상담 말미에는 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안내드렸고, 혹시라도 계속 불안하시다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만 잘 정리해 두시라고 조언드리며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H씨는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며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돌아가셨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