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찰단계

검찰까지 넘어가면 이제 끝인 건가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성범죄
성별
남
연령대
30대 초반
직업
사회복지사
상담내용
평소 성인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던 30대 초반 사회복지사 P씨. 어느 날 구매한 3D 이미지 중 하나의 얼굴이 실제 미성년자 인플루언서 얼굴을 딥페이크한 이미지였음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해당 이미지 소지자인 P씨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며 미성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수사 받고 사무실 방문.

변호사의 조력

▶ 상담결과: 사건 수임(기소유예) ◀


자리에 앉자마자 의뢰인분께선 혹여나 직업 선택에 제한이 생길까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현 단계에서 무혐의나 불송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솔직하게 안내드렸고,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기대를 드리기보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먼저 수임을 제안드렸고, 의뢰인께서는 며칠간 고민하신 끝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이후 반성문,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직업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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