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면허취소 구제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늦게 갖게 된 외동아들이 태어난 뒤부터 약 4년 간 한 번도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풀지 못한 회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뢰인은 자차를 끌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인사불성이 될 정도의 과음을 하고 말았는데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알아서 대리를 불러 집에 가겠다며 혼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잠깐 운전석에서 눈을 붙인다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보니 수 킬로미터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뒤였고, 이어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사 받아 0.1%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상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경제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면 아내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의 자녀는 매우 큰 곤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여, 의뢰인은 제발 면허취소만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한 각종 참작사유를 마련하였고, 특히 과거 어떤 범죄의 전력도 없었던 것과 한 가정을 부양하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면허취소의 처분은 취소,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받은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당소에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