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불송치 

상담 당시 의뢰인은 사업이 실패해 친구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실제 변제 의사와 사업 진행 계획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부터 사업 준비 과정과 자금 사용 내역,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사무실을 비교해 본 끝에 의뢰인은 사건을 맡겨주셨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적극 소명한 뒤 검찰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을 이어간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