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검찰단계

일을 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사기횡령
성별
남
연령대
30대 초반
직업
품질관리인
상담내용
중견 제조업 품질관리인 K씨. 그는 직장 회식 이후 같은 부서 인턴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짐. 다음날 신고여성은 준강간 혐의로 K씨를 경찰에 신고한 상황.

변호사의 조력

▶ 상담결과: 수임(기소유예) ◀


불명 상호협의하에 이뤄진 거래라 사건이 간단히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검찰 송치까지 넘어가 걱정이 많다는 모습이셨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까지 넘어온 사안인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K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기에, 지금은 단순히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검사의 기소 판단을 원점에서 뒤집을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의 증거관계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진술 중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신 K씨는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돌아가셨고, 이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체계적인 소명자료와 양형자료를 준비해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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