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결과: 사건 수임(기소유예) ◀

상담실에 들어선 J씨 곁에는 대학생 2학년 딸아이가 손을 꼭 잡은 채 앉아 계셨습니다. J씨는 피해 변상금이 너무 높아 어디서부터 합의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현재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임을 짚어드리며, 모든 피해자와의 전액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연락처를 개인에게 알려주지 않기에 직접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물론, 자칫 2차 가해로 이어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해자 측에 접촉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부터 우선 협의를 진행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합의와 진심 어린 사과를 이어가는 '단계적 피해 회복 전략'을 제안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수사기록에 남겨 선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자고 조언드렸습니다.

기소유예라는 목표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참았던 눈물을 닦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후 차근차근 이어진 합의 시도와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