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광고주가 자발적으로 업체를 변경한 본 사안에서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안내하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빠르게 벗고 사건 확대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광고주가 직접 이동을 결정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 등 추가 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 단추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에서 광고주들의 확인서와 이직 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며 의뢰인의 결백이 증명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