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뢰인 상황
- 사건 분야
- 성범죄
- 성별
- 남
- 연령대
- 20대 후반
- 직업
- 회사원
- 상담내용
- 회사원 A씨. 퇴근 후 여자친구 및 친구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갖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치를 혼동해 여성 B씨가 있던 자리에 실수로 착석함. A씨는 B씨를 여자친구로 착각해 어깨에 팔을 두르는 실수를 범했고, 마침 식당에 들어선 B씨의 남자친구가 이를 목격하며 거친 실랑이로 번짐. 다음 날 상대측이 강제추행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해오던 상황.
▶ 상담결과: 상담종료 ◀
여자친구인 줄 알고 팔을 두른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온 A씨에게, 본 변호사는 주관적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임을 명확히 짚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아울러 상대 측의 과도한 금전 요구를 증거화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금전 목적의 고소라는 정황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언에 내담자분께서는 만족스러워하시며 상담을 종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