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단계

이미 자백했는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나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성범죄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초반
직업
유치원 교사
상담내용
① 유치원 보육교사 A씨 ② 데이트앱 상대방에게 음란 메시지·사진 전송 ③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

변호사의 조력

▶ 상담결과 : 기소유예 ◀

상담실을 찾은 A씨는 모든 혐의를 시인한 뒤 혹여나 재판까지 사안이 커질지에 대해 공포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보육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소액의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르는 점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이에 자백을 무리하게 번복하기보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①참작 가능한 경위를 발굴하고 ②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본 변호인의 법리적 진단과 현실적인 전략에 신뢰를 보이며 현장에서 수임을 결정했습니다. 즉각적인 전담팀 구성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적극 조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소중한 커리어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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