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학폭위前

홧김에 저지른 발표자료삭제 실수, 화해로 끝낼 순 없나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청소년 범죄·학폭
성별
女
연령대
19살 (만 18세)
직업
고등학생
상담내용
① 조별 과제 중 의견 갈등으로 취합 담당인 의뢰학생이 상대 학생의 발표 자료와 이름을 제외하고 제출함. ② 교사에게 미제출 사실을 확인한 상대 학생이 찾아와 욕설하며 따지자, 의뢰학생도 홧김에 욕설로 응수함. ③ 이후 상대 학생 측이 수행평가 점수 미반영으로 성적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학폭으로 신고

변호사의 조력

상담결과

 수임(조치없음)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실을 찾아주신 부모님과 학생에게,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내려드렸습니다. 다만 의뢰학생이나 부모님께서 직접 상대측에 사과나 화해의 뜻을 전달할 경우, 의도와 다르게 2차 가해로 오인되거나 오히려 감정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나아가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안전한 합의 절차를 제안드렸고, 부모님께서도 고민 끝에 동주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해주셨습니다.

이후 학폭위 개최 전 변호사의 중재 하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었고, 그 결과 상대 학생 측과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내어 학폭위에서 최종 '조치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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