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수임(불송치) 

두 자녀의 처벌을 우려해 함께 사무실을 찾으신 아버님들께, 공동 범행의 경우 실질적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만큼 주동자와의 법적 책임 분리가 방어의 핵심임을 안내했습니다. 중단을 제안했다는 정황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인 만큼, 목격자인 H군을 포함한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 가담도가 낮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멈추려 했던 정황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초기 조사부터 일관되게 보여주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짓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상담 이후 초기 상담에도 자세히 답변해 주는 동주에 놀랐다며 수임을 결정해 주셨는데요. 이후 동주는 첫 경찰 조사부터 동석해 객관적 증거를 선제 제출하고 주동자와의 가담도 차이를 소명한 결과, 두 학생 모두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