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뢰인 상황
- 사건 분야
- 청소년 범죄·학폭
- 성별
- 女
- 연령대
- 중3(만 15살)
- 직업
- 중학생
- 상담내용
- ① 같은 반 친구가 은우와 말다툼을 한 뒤, 주변 친구들에게 은우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 ② 이 과정에서 이야기가 살을 붙여 전달되면서 은우가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소문이 와전됨. ③ 이를 오해한 은우 측과 소문이 번진 친구들 측이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함.
청소년 범죄·학폭
학폭위前
제가 안 한 말도 와전되면 학폭위 처벌 받나요?
상담결과
수임(조치없음)
말다툼이 소문 와전으로 번져 학폭위 조사를 받게 된 부모님께, 본 변호인은 억울한 마음에 혼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변명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오해받아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에 학폭위 전 단계부터 동행하여, 최초 대화 분석을 통해 고의적 따돌림이 아닌 단순 소문 와전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맞신고 상황에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정교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양측 모두 생기부 기록이 남지 않는 '조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