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수임(심리불개시) 

의뢰학생 P군의 부모님은 친구들의 협박으로 억지로 운전한 만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 전과 가능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협박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단계에서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흐름을 불리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보자 제안드렸습니다. 이후 바로 다음날 의뢰를 맡겨주셨고, 소년부재판으로 사건 송치는 물론 심리불개시로 사안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