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검찰단계

우리애가 훔치고 그런애는 아니에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청소년 범죄·학폭
성별
男
연령대
만 16세 (고1)
직업
고등학생
상담내용
① 친구들과 길을 걷다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발견해 호기심에 무단운전 ② 동네를 돌고 원래 자리에 돌려놨으나 운행 중 오토바이에 긁힌 자국이 발생 ③ 피해자의 신고와 CCTV 확인으로 적발

변호사의 조력

상담결과

 소년보호처분 1,2호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오토바이를 가져가려던 것도 아니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는데도 소년원에 갈 수 있는지 가장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돌려놓았더라도 허락 없이 운전하고 차량까지 손상시킨 만큼 처분 가능성은 있지만, ​처음부터 훔칠 목적은 없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명확히 소명하며 낮은 처분을 목표로 준비해볼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와 피해회복, 아이의 반성뿐 아니라 부모님이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소년원만큼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부탁한다며 본 법인을 선임해 주셨고,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소년재판까지 함께 대응한 결과 1호·2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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