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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단순 벌금, 사고 처벌과 면허취소 구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거지?”, “면허도 바로 취소되는 건가?”, “직장에 알려지면 어쩌지?”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하루에도 수십건 이상의 주취운전 사건 문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의 고민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답을 드리기 위해 오늘 글을 작성했으니 천천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단순 음주운전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단순 음주 시 벌금 최대 2000만 원이나 징역 최대 5년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사고 없이 현장에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 동종 전력 횟수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이 아닌 징역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죠.

2.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음주운전 중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 3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단순 적발이 아니라 교통사고 동반에 사람까지 다쳤다면 그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앞서 살펴본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서 면허가 일정한 기간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없는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1년간 면허가 취소되고요.

재범이라면 단순 사안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위 표는 처음 적발된 초범일 때 기준인데요.

2회 이상 재범이라면 단순 음주라도 결격기간 2년,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결격기간 3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면허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첫째, 이의신청

택시기사, 버스기사, 택배업 종사자, 화물차 운전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분들이라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면 안되고 ②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며 ③ 측정불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요건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행정심판

주취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곳을 찾아서 진행하셔야 하죠.

셋째,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엔 최후의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선 절차와 달리 행정소송은 ‘소송’이기 때문에,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되며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성공사례

0.084%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인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① 오래된 운전 경력 : 수십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다는 점

② 운전면허의 필요성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는 점

③ 깊은 반성 :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성공

최종적으로 의뢰인 A 씨는 비교적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으나 가벼운 약식벌금에, 면허취소 구제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