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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가 틀어졌다고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착오와 재산 처분, 재산상 이익 취득,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 당시에는 이행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경우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거래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거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결과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래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 참여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변호인으로 기재된 실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형법 제347조 관련 죄명과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확인됩니다.

증거불충분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동일한 절차가 아니며, 모든 금전적 책임이 없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결론과 별개로 민사상 반환 의무나 계약상 분쟁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제출 자료의 내용까지 증명서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조력 과정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처분 결과에 근거해 의미를 살피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첫 출석 전에
이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거래와 실제로 오간 돈, 약속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는 언제 어떤 합의가 있었고 실제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메시지나 계좌 내역은 시간이 흐르면 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원본을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일부 돈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변제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진술의 근거를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변호사와 확보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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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혐의 가능성은
사건별 증거에서
달라집니다

사기 고소 사건에서는 계약의 불이행이라는 결과와 형사책임의 성립 요건을 구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전거래라도 상대방에게 전달한 설명, 당시 자금 사정, 이후의 이행 행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번 사건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거래 자료를 점검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설명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당장 선임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고소 내용과 현재 보유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상황을 검토한 뒤 필요한 법률적 조력의 범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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