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ck 1. 행정 절차 (교육지원청 학폭위)
  가장 급한 불입니다.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결정하며, 이는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아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 Track 2. 형사/소년보호 절차 (경찰/법원)
  만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전과 기록이나 소년원 송치 여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 Track 3. 민사 소송 (손해배상)
  학폭위 결과와 형사 처분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앞선 두 트랙을 방어하지 못하면 민사에서도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각적인 대응: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일시 중단됩니다. 아이는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거나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아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동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조력 전략

우리는 A군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말리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사실관계 재구성: 현장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기에,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직후 A군이 친구들에게 보낸 "그러지 말자"는 취지의 카톡 내용을 복원해 제출했습니다.

② 학폭위 변론: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A군의 행위는 '학교폭력 가담'이 아닌 '방관'에 가까우며,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징계 대상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피해자 오해 해소: 피해자 B군 측 변호인과 소통하여, B군이 공포심에 질려 현장에 있던 모두를 가해자로 오인했음을 확인하고, A군에 대한 오해를 풀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군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고, 경찰 또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강제 전학을 갈 뻔했으나,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학교생활을 지켜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