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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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유포,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다릅니다

두 사람 서로 동의한 영상이었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영상을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찍는 데 동의한 것이지, 퍼뜨리는 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은 주로 연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사귀는 동안 함께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홧김에 보내거나 올리는 경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찍을 때는 상대도 동의했다" 말씀주십니다.

다만 촬영 당시의 동의했다고 해서 유포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듭 반복할 경우, 유포 자체를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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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유포,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는 영상을 어떻게 찍었고,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유형별 처벌 수위 

다만 같은 사건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라 실제로 받는 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① 유포 범위
② 유포 횟수
③ 추가 확산 여부
④ 전과 여부
⑤ 사건 이후의 태도

내 사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질문에 하나씩 답하며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진단 결과에 따라 귀하의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맞춤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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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유포,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영상 속 상대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아청법상 처벌 수위

① 성착취물 제작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성착취물 배포·제공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성착취물 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가 연루된 영상유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모두 벌금형이 징역형이 하한선일 정도로 엄격히 주시되고 있어,

최근 선처를 끌어내는 것도 힘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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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유포,
합의는 안전하게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에서 귀하께서 신고측에 직접 연락하시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측은 영상이 더 퍼질까 하는 불안이 커서, 사과나 합의금만으로는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 변호인은 신고측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부터 풀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신고측이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지부터 살피고, 그 마음에 맞춰 법률적으로 안전한 합의를 준비합니다.

동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합의가 거절된 경우까지 대비합니다.

시기를 살펴 대화를 이어 가고, 끝내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도

다양한 법적절차를  활용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남겨 형을 정할 때 반영되도록 합니다. 

합의는 실제로 많은 사건을 합의해 본 변호사가 준비할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주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동주의 대표 및 부대표변호사가 신고측과의 합의를 직접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어려운 합의일수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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