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연이었는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보통 카촬죄 신고를 당한 직후 피의자로서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속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가’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는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여기에 ‘의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처음부터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만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한 경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경우까지 책임을 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주장이 말뿐이면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마음속 의도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정황을 하나씩 따져봅니다.

결국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뒤에서 말씀드릴 올바른 대처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처벌이 문제될까요? 

같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처벌 가능성에 따라 정리해보았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표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같은 ‘의도하지 않음’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를 가르는 것은 결국 ‘상황과 이후의 행동’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과 피해 결과도 함께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사소한 행동이어도 상대가 분명히 원치 않았고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클수록 사건 초기에 하는 행동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결국 정황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그 정황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할 때 흔히 하는 행동과 올바른 대응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초기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기별로 할 수 있는 대응도 달라지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기별로 가능한 대응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정황과 자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황은 사건 초기에 얼마나 잘 지켜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경위 정리와 자료 확보, 진술 방향 설정,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까지 전 단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실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