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1]
합의금 상승과
그 원인

최근 카촬죄 합의금은 대폭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2-300만원 수준이던 합의금 요구액이
현재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의 주된 상승 원인은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인식 변화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국가적 노력까지 더해져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만큼,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2]
상황별 합의의 어려움
및 합의금 액수 

합의 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피해자 각각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와 일면식이 있는 경우
직장이나 학교 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지인이나 동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에서 배신감을 이유로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촬영 부위가 민감한 경우
용변을 위해 옷을 내리거나 실제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신체의 민감한 부위가 촬영된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피해감이 커져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이 많다면
합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차선책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에 피해 변제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에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도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공탁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재판부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액 역시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에 맞게 산정해야 하며,
공탁 후 이를 재판부에 알리는 서면 작업까지 갖춰져야 비로소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 지식 없이는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