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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휴가외박 도중
적발되는 경우

군인 성매매 사건은 휴가나 외박 중 업소를 이용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업소 장부나 예약 내역,
결제 기록 등이 확보되면서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업소를 단순 마사지 업소로 생각하고 방문했다는 의뢰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소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금전을 지급하고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로 보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군인들이 성매매혐의로 적발되는 주요경위
● 휴가나 외박 중 업소를 이용한 경우
● 업주 수사 과정에서 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약 기록이나 대화 내용이 확인된 경우
● 계좌이체·카드 결제 내역으로 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업소 이용 경위등을 정리하며
현재 성매매 혐의와 관련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법리적 대응법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만 갖기보다, 먼저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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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징계도 고려해야합니다 

군인성매매 사건은 형사처벌과 군징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소속 부대에 통보되면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은 징계 결과가 진급과 장기복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처분과 군징계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군인성매매 사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

● 형사처분과 군징계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
● 소속 부대로 사건이 통보될 가능성
● 징계절차에서 소명해야 할 내용
●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준비할 자료

법무법인 동주는 군인성매매 사안을 위해 
군 내부 특수성을 이해하는 군검사를 역임한 변호사를가
대응합니다.

군 수사와 군징계 절차를 직접 경험한 만큼
군 내부 사정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군인성매매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부분이
많은 만큼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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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혐의는
경찰 조사 전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군인성매매 사건은 형사절차와 군징계를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과 양형자료를
일관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군징계 절차에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군징계를 각각 따로 준비하기보다
나의 대응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사실관계 및 진술 내용 정리
● 제출할 양형자료 준비
● 군징계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 검토
● 조사 전 법률 검토

법무법인 동주는 군검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형사절차와
군징계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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