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절차·처벌·초기 대응 정리
저널 요약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첫 피의자 신문에서 남긴 첫 진술이 검찰 송치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므로 출석 전 진술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며, 실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부과되므로 첫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초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1|
강제추행 경찰조사
첫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에 정리된 사실관계가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기에 첫 진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는 보통 출석요구서를 받는 데서 시작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는 묵비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있지만,
이런 권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경찰조사 출석 전에는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예상질문에 대한 준비해야합니다.
문제는, 의뢰인 스스로는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논리를 펼쳐야할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조사 출석 전 변호사와 짧게라도 상담을 나누며,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한 정황은 없는지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강제’추행
잠깐의 신체접촉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강제추행이 성립기준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폭행 및 협박이
있어야 처벌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대측이 ‘원치 않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시 스친 것 뿐이다”, “격려차원 이었다” 등의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인도 성추행에 해당할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아래 동주의 성추행 자가진단을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 및 성립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철저히 비밀보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어 사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
성추행,
보안처분의
위험도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처분을 받을 경우,
신상등록,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
추후 이미 내려진 보안처분을 방어하기에는 쉽지 않기에,
혐의가 인정되기 전에 미리 대응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억울할 경우 무혐의를 다투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설계가 필요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감형 요소 확보 및 신고측과의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억울한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4|
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초범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선처를 보장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가 무겁거나,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공공장소에서 벌어졌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합의하면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면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직접 연락 등 회유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